통신노조운동의 해결해야할문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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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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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진영은 무엇보다 단지 현 시기에 특정 산업이 ‘법적 소유권’에 의해 공공부문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공재를 파악하는 관점... , 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운동 진영은 무엇보다 단지 현 시기에 특정 산업이 ‘법적 소유권’에 의해 공공부문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공재를 파악하는 관점...
통신노조운동의 해결해야할문제와 전망
노동운동 진영은 무엇보다 단지 현 시기에 특정 산업이 ‘법적 소유권’에 의해 공공부문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공재를 파악하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상품생산사회인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우선적으로 비상품적인 공공재로서 공급되어야 할 재화가 무엇인가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설령 현재는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공공재로서 공급되어야 할 부문에 상대하여는 그것이 공공재로서 공급될 수 있도록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 시기에 대두되고 있는 ‘공공부문산별노조’의 건설 문제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그 산별조직을 현재 법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인 산업들만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법적으로 공기업이든, 아니면 민간기업이든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부문의 노조를 하나의 단일한 ‘공공부문 (및 공공서비스) 노조’로 발전시킨다는 展望(전망) 을 가지고 조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은 한국의 경우 통신, 철도, 방송, 언론, 병원, 학교 등등이 법적 소유권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과, 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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