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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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0: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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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으로 처음 해 세금으로 끝나는 life(인생) 사
사람이 태어날 때 먹는 분유에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로부터, 죽을 때 내는 상속세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재정이 없어서, 휴가 때 오가는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휴가일수가 늘어날 것이다.
1장. 세금으로 본 life(인생) 사, 세금으로 본 세상사
1. 하룻동안 홍대리 꽁무니에 따라붙은 세금
하루를 처음 해서 마칠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3. 세금이 없다면
세금이 없다면 교육재정이 없어서 문맹자가 늘어날 것이다.
치안 재정이 없어져서 최고의 인기직종은 깡패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의유리지갑홍대리의세금이야기에관하여 , 참여연대의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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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현행 세금 설명(explanation)
*세금, 수수료, 사회保險(보험) 료의 차이
-세금: 국가 공권력으로 징수하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음.
-사회保險(보험) 료: 장래 위험에 대비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위험을 집단에 전가한 대가.
-수수료: 행정상의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지불하며 반대급부 있음.
*국세 VS 지방세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중앙정부의 수입, 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관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씩 붙는 것.
일반인이 내지 않고 사업자가 내고 있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cf)면세품목: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
*교육세:독립적 세금이…(투비컨티뉴드 )
참여연대의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에 관하여 쓴 자료입니다. 따라서 홍대리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홍대리가 1년에 부담하는 세금총액은 564만원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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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로원 등 사회복지 재정이 없어서 고려장이 부활할 것이다. 하루에 15,452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2000년에 예상되는 조세부담률이 18.8%이다.
국회의원들도 없어질 것이다.
국방 재정이 없어져서 죽창 든 민병대가 조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