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제대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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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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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KT 민영화 제대로 가고 있나
설명
`공룡` KT의 민영화는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의 많은 통신업체들에게 강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쟁 업체들의 우려는 `현상황에서 KT를 민영화 하는 것은 초식동물만 놀고 있는 초원에 안전망 없이 육식 공룡을 풀어 놓는 꼴`이라는 한 업체 임원의 말로 대표된다
다소의 엄살과 정치적 복선을 깐 말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룡` KT의 민영화는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의 많은 통신업체들에게 강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결국 업체들은 KT민영화 이전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구조 자체를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먼저 변화시켜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KT민영화에는 KT의 효율적 경영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자리하고 있어 government 는 과거처럼 KT의 경영에 공공연히 간섭할 수도 없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이 초고속누리망 분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적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해결해야할문제일 것이다. `공정경쟁`이라는 해결해야할문제는 KT 민영화가 본격 논의 되기 이전에도 경쟁업체들이 KT를 상대로, 어떤 경우 역으로 KT가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온 단골 이슈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KT의 경영효율은 마치 칼날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결국엔 제도적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국내 통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KT
한국통신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유선 시장 점유율은 자사가 `거대한 통신업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현재
▲ 시내전화 97.2%
▲ 시외전화 83.7%
▲ 국제전화 61.9%(2001년3월기준)
▲ 전용회선 70%
▲ 초고속누리망 49.4%에 달한다.
문제는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도저히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민영화 될 경우 그동안 자물쇠 역할을 해온 공기업으로서의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위험한 골리앗`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다.
government 의 정책 또한 일관되게 경쟁확대와 함께 공정경쟁을 강조해 왔다. 시내외, 국제전화 등 음성 전화 부문의 시장 점유율은 경쟁 도입이…(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