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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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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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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법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1.gif [법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2.gif [법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3.gif [법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4.gif [법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5.gif [법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hwp_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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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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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1조(목 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 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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