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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의사 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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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5조 2항)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의 피부 박피술 시행 (1994.5.10. 93도 2544)
무면허 침술 행위 (1994.12.27. 94도 78 판결 공 1995 , 738)
한국 자연 건강 연구원 (부산지방법원 1994.7.27. 93 고단 8707)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 1157판결)
인체 균형학 활법원 (1995. 4. 7. 94도 1325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판례
면허 제도 유지
김 의 찬
김 현 호
이 혜 연
정 상 현
정 훈
구 종 욱
모 주 영
안 보 미
유 은 영
윤 효 정
면허 제도 폐지
vs.
법에 명시된 의료인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이란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 25조 1항)

의료인의 명칭 독점에 대한 규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0의사%20면허%20제도_ppt_01.gif %20의사%20면허%20제도_ppt_02.gif %20의사%20면허%20제도_ppt_03.gif %20의사%20면허%20제도_ppt_04.gif %20의사%20면허%20제도_ppt_05.gif %20의사%20면허%20제도_ppt_06.gif
의약학 의사 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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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제도
진료는 꼭 면허 받은 의사만
해야 하는가
의 료 법
의료인의 의료 행위 독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의뢰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법에 명시된 의료행위의 범위와 주체
의료법 제25조

“의료인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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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의사 면허 제도





다.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시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생활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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