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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형법-살인의 죄- concept(개념)정리(arrange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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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 정당방위(제21조) - 상당성 , 정당행위(제20조) - 군인의 전투행위(업무)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만 허용,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관습법적 요소, 대륙법(성문법)의 죄형법정주의와 다름)
죄수 : 피해자의 수만큼 살인죄 성립

존속살인죄
제250조제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개념(槪念) : 보통살인죄보다 가중(가중적 수정적 구성요건, 책임가중)
구성요건 - 주체(부진정신분범 - 비속)
- 객체(법률상 직계존속, 혼인중 실부모
혼인외 인지전 부 살해 - 보통살인, 인지전 모 살해 - 존속살인.
양부모와 실부모는 존속살해, 계부모 보통살인, 배우자 사망, 이혼, 혼인무효 및 취소 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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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살인의 죄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보호의 정도 : 침해범
- 사람의 사망하여야(보호법익이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
기본범죄 : 제250조제1항 보통살인죄
모든 살인죄의 원칙적 미수처벌 : 제254조
예비.음모 처벌규정 : 제255조(제250조1,2(보통존속살해), 제253조(위계위력살인) 적용)
영아살인죄(제251조)를 제외하고 유기징역과 자격정지 병과가능 : 제256조

보통살인죄
제250조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성요건 : 행위주체(자연인인 사람)
행위객체(자연인인 사람)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사람의 종기 - 뇌사설 대 심장박동종지설
실행행위 :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작위 - 살해행위
부작위 - 작위의무(법력,계약,선행행위,신의칙,인과관계,조리 등)에 의해 행동하지 않음으로서 살해(ex : 삼촌이 물에 빠진 조카를 방치함으로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인과관계 : 살인행위로서 사망결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필요함(상당인과관계설)
고의 : 행위자 살해당시 살인의 주체, 객체, 살해를 인식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확정적 고의]하였거나 인용[미필적 고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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