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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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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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① 도산회피설 : 인원정리(arrangement)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피료썽이 경영상 해고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하는 견해.
② 합리적 필요설 : 도산회피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arrangement)를 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고려된다면 그 결정은 정리(arrangement)해고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는 견해.
③ 감량경영설 : 기업경영상 경영부진에 빠진 상태는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arrangement)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
④ 판례 : 종래의 판례들은 「경영상의 피료썽」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도산회피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합리적 필요설」을 취하는 태도로 변경되었다.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투비컨티뉴드 )
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경영합리화 등은 그 진실성 또는 구체적 계획성이 인정되고 실제 계획의 실현단계에서 해고가 이루어져야 경영상 피료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된다.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1.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 경영상 해고와 우선적 재고용
1. 긴박한 경영상의 피료썽
1) 의의 : 경영상 해고의 피료썽은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증대 여부, 적자부문의 계속영업, 주식배당, 희망퇴직자의 수와 해고자 수의 비교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는 경영부진회복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기업에 기대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는 정도가 요청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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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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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경영상 이유로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기준 또는 일정한 선별기준에 의해 우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이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