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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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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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인 기업주…(drop)
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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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definition 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따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근기법상 사용자definition 세부 검토
Ⅰ. 서설
1. definition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definition 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definition 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the gist적 요소이다.
4. 사용자definition 의 확장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라 도급, 위탁, 사업분리 등에 의해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자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1) definition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definition 은 아니다.
2. 규definition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따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