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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의 및 내용 (p.3~5)

1. 의 의 (p. 3)

Ⅱ.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p.6~7)
Ⅲ. 판례로 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p.8~26)
Ⅵ. 결 론 (p.27~28)
1. 기간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p. 11~17)

1. 판례의 태도 (p. 6)

2. 견해의 대립 (p. 7)

2.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의 구분 (p. 4~5)

2. 부진정소급과세에 있어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p. 18~26)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p. 9~10)


Section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새로운 조세법령을 적용하거나 그 이후에 변경...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의 및 내용 (p.3~5)

1. 의 의 (p. 3)

Ⅱ.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p.6~7)
Ⅲ. 판례로 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p.8~26)
Ⅵ. 결 론 (p.27~28)
1. 기간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p. 11~17)

1. 판례의 태도 (p. 6)

2. 견해의 대립 (p. 7)

2.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의 구분 (p. 4~5)

2. 부진정소급과세에 있어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p. 18~26)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p. 9~10)


Section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새로운 조세법령을 적용하거나 그 이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법치국가 원리에 바탕을 둔
법적안정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
1. 의의
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의

Section 2
2.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의 구분
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의
진정소급과세

관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
법적효과(效果)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새로운 납세의무와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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